2023년 기초연금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
2023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이달부터 바뀌게 됩니다. 지급 기준이 최대 35만 원 2000원 올랐는데요, 과연 나는 받을 수 있을까요? 오늘은 2023년 기초연금 상향 조정된 수급 기준과 자격,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- 목차 -
1. 2023년 기초연금 자격 및 금액 알아보기
기초연금은 만 65살 이상 분들 중에 하위 70%에 해당하는 어르신께 지급하는 것으로 해마다 재산, 소득, 물가상승률 등을 계산해 지급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. 지급 기준은 월 소득액으로 정하게 되는데 부동산, 자동차, 주식 등 재산과 소득을 환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. 올 2023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작년보다 단독가구 22만 원, 부부 가구 35만 2000원 상향 조정됐습니다.
* 1인가구 : 월 소득액 202만원 이하
* 부부가구 : 월 소득액 323만2000원 이하
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본인이 알고 있는 재산과 실제 확인된 재산이 차이가 나서 연금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.
기초연금 모읙계산 해보기 |
2. 2023년 기초연금 재산 공제 제외되는 경우
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월 소득 금액으로 정하게 되는데요, 총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부분을 환산에서 정하게 됩니다. 이때, 일반재산(건축물, 토지등)은 거주지 지역별로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.
거주지 | 공제금액 |
대도시 | 1억 3,500만원 공제 |
중소도시 | 8,500만원 공제 |
농어촌 | 7,250만원 공제 |
아래에 정리한 자산은 지역별 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100% 소득으로 정해지게 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-1.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직역연금이란 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, 군인, 별정우체국직원등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.
2-2. 소지하신 자동차가 3,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,000만원 이상일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되서 월 100% 소득환산율로 적용되므로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. (단, 10년 이상된 자동차이거나 압류등으로 운행을 할 수 없을 경우, 생업용 자동차로 확인된 경우, 3,000cc 이하 거나 차량가액이 4,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% 적용)
2-3. 요트회원권,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, 콘도미니엄회원권, 승마회원권, 골프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%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.
2-4. 본인이나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이상이면 연 0.78%의 소득으로 적용됩니다.
* 보다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|
3. 2023년 기초연금 신청 방법
1. 신청기간 -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
2. 준비서류 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), 대리인 신청 시(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), 기초연금 받을 통장 사본(본인계좌), 부부가 같이 받는 경우에는 모두 동의하면 한 사람 통장 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.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전'월세 계약서 (해당자에 한함)
금융정보제공동의서, 소득.재산 신고서,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등은 신청 기관 방문해서 작성하면 됩니다.
3. 신청 장소 - 주소지 관할 읍, 면사무소,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(국민연금 지사는 신청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함),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복지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|
마무리 : 포스팅을 마치며
오늘은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및 기초연금 수급자격,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 1달전부터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장소는 주소지 신청 해당 기관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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